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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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대륙아주 1 화우 1 주원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효선 1 정혜란 1 최정진 1 박현우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3. 9. 선고 2022다22870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3상,656]
   손해배상
   민법 범죄피해자 보호법

2021년

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6. 11. 선고 2019가합11545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범죄피해자 보호법

2017년

3. 대법원 2017. 11. 9. 선고 2017다22808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7하,2319]
   손해배상
  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